법령 민사집행법 제2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153] 수익금 민사집행법 2023년
2022년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08.17 선고 2017나2068142 판결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일부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17년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24. 선고 2016나215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의료법 2015년
2014년
10. 부천지원 2014.10.30 선고 2014가합3374 판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6.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하,987]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근저당권이전][집55(1)민,116;공2007.5.15.(274),668] 근저당권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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